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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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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홀 선택관련 부당사례 대응법...
내 용
예식홀 선택관련 부당사례 대응법
>> 예식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예식 관련 표준 약관에 따르면 예식장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식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사업자가 당해 예식 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 토털 상품 명목으로 일괄 구매 강요할 때
최근 예식장업의 가격 등이 자유화되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예약일)과 이행시점(결혼식 당일)간의 시차로 인한 사정 변경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예식장 사업자와 소비자들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을 승인해 예식장 예약시 신부드레스, 식당, 사진, 비디오 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 물품의 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주측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일시 및 시간, 예식 비용, 계약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토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 피로연 비용때문에 예식장 측과 갈등이 있을때
최근 예식홀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음식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예식장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피로연 음식 비용이 예식장측의 주요 수입원으로 변화되면서 음식 비용과 피로연 하객수를 놓고 혼주측과 예식장측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1인당 1만5천원씩, 20명만 잘못 추가되어도 30만~40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당일날 손해보지 않으려면 오는 손님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우리나라 혼례 음식 문화 여건에서 일일이 하객수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래도 당일날 음식 하객수를 담당하는 친척이 식당 주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시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예식장측의 실수로 예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표준 약관에 따르면 예식 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대 서비스 또는 부대 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대 서비스 또는 부대 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업자와 부대 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 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이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부대 시설 사업자를 소개·추천하면서 그 부대 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하거나,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부대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료·My Special Wed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