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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서둘지 말고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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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자 환영 속 투기재발 우려 비판 거세 / 꼼꼼한 장기 전략 세워야
‘강남권은 환호ㆍ비강남권은 허탈….’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중 가구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종부세에 부담을 느껴온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대부분 환영한 반면, 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한 종부세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쏟아졌다. 부동산 투기를 촉발한 장본인이 강남의 다주택 보유자들인데 가구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 또 집을 사들여 투기광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주택시장의 하락 분위기를 만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아직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택시장 전반에 불고 있는 찬 바람이 종부세가 아닌 세계적인 경기 불안에서 야기됐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헌재 결정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에게 영향을 미쳐 중대형 고가주택 매물 출회 압박이 줄겠지만 경기불황으로 실속 소비 경향이 뚜렷해 고가주택 선호도가 떨어진 상태이므로 매수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자체가 저소득층보다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보니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세금이 줄게 된 만큼 팔려던 사람들의 보유의욕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 경감에 따라 매수자가 늘어날 수 있으나 거래가 활성화되기보다는 경색되고, 오히려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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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따른 실수요자 전략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 = 지금은 한발 물러나 지켜봐야 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미리 정보를 얻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만 주택시장은 다르다. 꼼꼼히 살펴보고 대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택시장에 뛰어들지 말고 지켜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 = 고가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이 줄었기 때문에 보유의욕이 더 커질 것이고, 종부세 부담 경감에 따라 매수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기보다 경색될 수 있고, 오히려 가격상승도 우려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고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 = 이번 결정에 따라 고가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당장 거래가 살아나거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주택시장 전반으로 당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히 거래에 나서기보다 관망하는 편이 좋겠다.
